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□ ｢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｣의 개정(2020. 1. 1. 시행)에 따라 대법원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□ 그 외 내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함

2. 주요내용

□ 제4조제1항, 2항 및 제3항의 각 전결권자에 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’을 각각 추가하여 별표 6-4의 근거를 마련함 (제4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)

□ 별표 1의 “공통사항”중 기타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관련하여 기타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계획의 전결자에 실·국장을 추가함(별표 1)

□ ｢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｣ 개정에 맞추어 “기획조정심의관”의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을 정비함 (별표 2-2)

□ 기획조정실에 “기획담당관”이 신설됨에 따라, “별표 2-3의 기획운영담당관”을 “별표 2-3 기획담당관”으로 하고,  종래 “기획조정심의관”의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의 일부를 “기획담당관”의 분장사무로 정비함 (별표 2-3)

□ “별표 2-3 기획운영담당관”을 “별표 2-4 기획운영담당관”으로 하고, ｢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｣ 개정에 맞추어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을 정비함(별표 2-4)

□ “별표 2-4 법무담당관”을 “별표 2-5 법무담당관”으로 하고, 전결사항을 정비함 (별표 2-5)

□ “별표 2-5 국제심의관”을 “별표 2-6 국제심의관”으로 하고, 종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던 조사위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함에 따라 ‘일련번호 7. 법원행정처 소속 조사위원의 관리’를 삭제함 (별표 2-6)

□ “별표 2-6 조직심의관”을 “별표 2-7 조직심의관”으로 함 (별표 2-7)

□ “별표 2-7 예산담당관”을 “별표 2-8 예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‘일련번호 10. 회계검사계획 및 결과보고’의 전결자를 “차장”으로 함 (별표 2-8)

□ “별표 2-8 시설담당관”을 “별표 2-9 시설담당관”으로 함 (별표 2-9)

□ “별표 2-9 기술담당관”을 “별표 2-10 기술담당관”으로 함 (별표 2-10)

□ 별표 3을 삭제함(별표 3 삭제)

□ “사법지원실 공통사항”을 신설하고, 사법지원실 각 심의관실의 공통사항을 정함 (별표 3-1 신설)

□ “민사지원제1심의관”을 신설하고, “민사지원제1심의관”의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을 정함 (별표 3-2 신설)

□ “민사지원제2심의관”을 신설하고, “민사지원제2심의관”의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을 정함 (별표 3-3 신설)

□ “형사지원심의관”을 신설하고, “형사지원심의관”의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을 정함 (별표 3-4 신설)

□ “특별지원심의관”을 신설하고, “특별지원심의관”의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을 정함 (별표 3-5 신설)

□ “사법정책심의관”을 신설하고, “사법정책심의관”의 분장사무 및 전결사항을 정함 (별표 3-6 신설)

3.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1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12. 31. 결재

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

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안전관리관” 다음에 “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”을 각각 추가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-2부터 2-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별표 3-1부터 3-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통사항

번호	업 무 내 용						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					차장	실 ․ 국장	심의관 담당관 과장
1	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	기본계획, 중요정책								○
		세부시행계획 및 지침							중요사항		○
									일반사항			○
		계획․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							외부기관				○
									내부기관					○
		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․통보․회보 및 기 지시사항, 조회사항의 독촉․확인(중요도에 따라)											○	○
		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보고											○
2	타기관과의 업무협조	정책적 사항									○
		사무적 사항			중요사항							○
					일반사항								○
					경미사항									○
3	대법관회의 상정의안(대법원규칙 제정, 개정 포함)									○
4	각종 내규, 예규	전국법원 적용			정책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					○
					그 이외의 중요사항						○
					일반사항							○
					사무적 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	○	○
		처내 적용			중요사항						○
					일반사항							○
					사무적 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	○	○
5	법규의 해석 및 질의 응답	신규의 중요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			○	○	○
		경미사항, 전례에 의한 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					○	○
		관계부처에 이첩(개인질의에 한함)												○
6	민원사무처리	극히 중요한 사항								○
		중요사항 및 외부기관 이첩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			○	○	○
		일반사항											○
		경미사항												○
		이첩, 중간회보, 보완지시												○
		사실확인, 사실증명, 증명서 발급 등												○
7	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	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										○
		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											○
		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												○
8	각종 위원회의 운영	운영에 관한 기본계획, 위원의 위촉․해촉(중요도에 따라)								○	○	○
		회의개최 및 결과보고								○	○
		일반사무	중요사항										○
			일반사항											○
9	휴가승인	대법관									○
		각급법원장										○
		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, 실․국장, 공보관, 윤리감사관, 안전관리관 (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전결)										○
		대법원․법원행정처 소속				기타 법관 및 3급 이하 4급 이상 법원공무원							○
						5급 이하 법원공무원								○
10	출장허가	국외출장	법관				대법관			○
							판사					○
			법원공무원				5급이상					○
							6급이하						○
		국내출장	실․국장									○
			법관 및 4급 이상										○
			5급 이하											○
11	직원의 조퇴, 외출허가 및 시간외 근무명령	실․국장										○
		법관 및 4급 이상											○
		5급 이하												○
12	사무분장조정	새로운 특수업무 분장									○	○
		실․국간										○
		실․국내 각 과(담당관)간											○
		과(담당관) 내 사무분담												○
13	문서의 보존 및 폐기												○
14	간행물 발간	특히 중요한 간행물								○
		중요 간행물		발간 및 배포계획							○
				배포									○
		기타 비정기 간행물		발간 및 배포계획(중요도에 따라)								○	○
				배포										○
		정기 간행물		발간 및 배포계획									○
				배포										○
	* 특히 중요한 간행물 : 사법행정의 기본계획,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* 중요간행물 : 각종판례집, 대법원예규집(일반행정편은 제외), 사법연감, 법원실무제요,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(추록포함) * 기타비정기간행물 : 각종 교육자료, 홍보자료 등 비정기간행물 * 정기간행물 : 법원통계월보
15	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(다만 결정되는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)							2억원 이상			○
								1억원 이상 2억원 미만				○
								1억원 미만					○
16	물 품 관 리													○

[별표 2-2]

기획조정심의관

일련번호	업 무 내 용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기획조정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
[별표 2-3]

기획담당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실장	심의관	담당관
1	사법행정,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,총괄,조정 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
2	국회,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 (중요도에 따라)				○		○
3	대법원의 중요행사 및 회의 기획		개최여부결정 등 주요 사항 (중요도에 따라)	○	○
		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○		○
			세부사항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	○
4	예산요구 주요사업계획	자료수집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	○
		성안			○
		책자의 발간, 배부					○
5	국회보고용 ‘법원현황’ 작성	자료수집							○
		성안					○
		책자의 발간, 배부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
6	사법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	기본 지침 사항		○
		세부사항					○
7	사법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	기본 지침 사항		○
		세부사항					○
8	법원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	기본 지침 사항		○
		세부사항					○
9	법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	도서관규정의 제정, 개폐			○
		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(Ⅰ)		○
		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(Ⅱ)			○
	＊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Ⅰ：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＊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Ⅱ : 사법논집, 사법연구자료, 재판자료집,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
10	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원 및 조정업무		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조정		○
			주요감사사항 제공 등 지원업무 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	감사 기초자료 제공 등 세부사항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
11	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		예산지원 등 중요사항 결정		○
			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				○
			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						○

[별표 2-4]

기획운영담당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 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실장	심의관	담당관
1	법원의 신설, 승격, 이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	기본계획 수립		○
		세부사항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		○
2	소통사업의 기획 및 집행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	○
		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	○
		대한민국 법원의 날	기본계획 수립		○
			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(중요도에 따라)				○		○
		각급법원의 소통사업 지원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	○
3	사법행정자문회의운영지원	개최여부 결정 등 주요사항		○
	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○			○
		세부사항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
4	전국법관대표회의운영지원	지원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○		○	○
		자료제공, 현안설명 등(중요도에 따라)			○		○
		세부사항 시행							○
5	복지정책의 기획 및 집행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
		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	○

[별표 2-5]

법무담당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	대법 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차장	실장	심의관	담당관
1	법령의 제정, 개폐에 관한 건의 및 의견회신 등	건의사항			○
		의견회신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	○
2	대법원규칙의 제정, 개폐	성안			○
		공포				○
		관보게재의뢰						○
		각급법원 등에의 송부(중요도에 따라)							○	○
3	대법원내규의 제정, 개폐	제정․개폐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
		각급법원 등에의 송부								○
4	대법원행정예규ㆍ법원행정처내규의 제정, 개폐	제정․개폐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각급법원 등에의 송부(중요도에 따라)							○	○
5	법원 및 법원직원 등에 대한 소송	소송개시보고, 결과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	○	○	○
		소송진행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	○
		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	소송수행자지정					○
			검찰청에 대한 소송사무통보							○
6	법관의 국내연수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
		대상자 선정(중요도에 따라)				○		○
		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						○
7	연임법관 연수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
		대상자 선정				○
		비국비 해외여행 허가(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)		각급법원장		○
				기타법관				○
8	법원공무원의 국내연수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
		대상자선정	5급 이상(중요도에 따라)			○		○
			6급 이하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일반행정사항(희망자 파악, 세부일정 변경 등) 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	○
		교육결과 통보								○
9	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지원	발생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	○	○	○	○
		대응방안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	○	○
		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						○

[별표 2-6]

국제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외국사법기관과의 교류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세부시행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	○
2	외국 법조인 등의 대법원 방문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	○	○
		세부시행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	○
3	외국 법관에 대한 연수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세부시행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	○
4	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제화 연수	기본계획 수립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대상자 선정	법관					○
			법원공무원		3급 이상			○
					4․5급			○
					6급 이하				○
		세부시행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	○	○
		비국비 해외여행 허가(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)							○
5	국제회의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	기본계획 수립					○
		대상자 선정	대법관			○
			판사					○
			법원공무원		3급 이상			○
					4․5급			○
					6급 이하				○
		세부시행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			○	○
6	국제사법공조	사법공조조약체결		기본계획 수립		○
				세부시행사항					○
		사법공조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(중요도에 따라)							○	○
		사법공조에 관한 보고 (접수, 각급법원 및 외교통상부에의 송부, 결과통지)							○	○

[별표 2-7]

조직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조직 및 정원관리	기본지침사항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		기구개편사항		○
		4급(상당) 이상 정원배정		○
		5급(상당) 이하 정원배정			○
		결정된 사항의 각급법원 송부					○
2	보수	법관 보수 관련 사항		○
		법관 직무성과금 관련사항		○
		기타 세부사항				○
3	직무분석	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			○
		직무별 표준 업무량 산정 등				○
4	사법행정관리의 개선	기본지침사항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5	조직혁신	기본지침사항	○
		세부시행사항		○
6	제안제도	계획수립 및 운영	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7	차량관리	기본지침사항		○
		정수배정			○
8	민원서비스 업무	기본지침사항		○
		세부시행사항				○

[별표 2-8]

예산담당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 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차장	실장	담당관
1	예산편성	편성지침		○
		편성자료협조				○
		요구서제출		○
2	예산재배정	재배정계획		○
		재배정				○
3	예산당겨배정	당겨배정신청				○
		당겨재배정				○
4	예비비사용	사용신청		○
		예비비재배정				○
5	예산이체, 이월, 전용, 이월	신청(통보)		○
		재배정				○
6	예산운영	실행예산편성		○
		예산집행지침		○
		외화사용계획		○
7	전시예산	편성			○
		재배정계획				○
8	지출한도액지시(자금배정)						○
9	각종정기보고서제출	일반사항				○
		경미사항					○
10	회계검사계획 및 결과보고				○
11	예산에 관한 각급법원 등의 요구 및 건의	5,000만원 이상		○
		3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			○
		3,000만원 미만				○
12	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현황보고					○
13	결 산	결산서 제출		○
		결산자료협조요청				○
14	계약승인	지명경쟁 수의계약승인		○
		회계연도 개시전계약승인		○
15	관서운영경비집행계획액 감액승인					○
16	부정당업자제재통보						○

[별표 2-9]

시설담당관

일련번호	업 무 내 용	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	차장	실장	담당관
1	사법시설의 설치,관리,유지,보수에 관한 계획		기본계획수립		○
			세부시행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	○	○
2	사법시설 관련 예산편성	편성자료협조						○
3	사법시설 관련 예산재배정	재배정계획				○
		재배정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
4	사법시설 관련 예산에 관한 각급법원의 요구 및 건의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	○	○
5	사법시설 관련 공사․용역	발주계획				○
		대금지급		선금, 기성금, 준공금, 관급자재 대금 등				○
				대금지급 관련 부수절차					○
		관급자재 검사․검수							○
		감정․측량․등기․촉탁 등 부수적인 행정절차							○
6	사법시설 관련 증축 ․ 대수선	개별집행계획품의	예정가격 5억원 이상			○
			예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				○
			예정가격 2억원 미만					○
7	국유재산 관리	국유재산종합계획						○
		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							○
		국유재산의 취득․상실(매입․교환․기부채납 등)	30억원 이상			○
			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			○
			5억원 미만					○
		손실보상협의	5,000만원 이상			○
			5,000만원 미만					○
		임차승인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
		사용허가 및 승인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
		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							○
		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							○
		용도폐지							○
		소관청 내 인계ㆍ인수						○
		국유재산증감보고							○
		소관 불명재산의 중앙관서 지정요구						○
8	공사진행상황 및 준공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	○	○

[별표 2-10]

기술담당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실장	총괄 심의관	담당관
1	청사의 설계	설계과업지시서 작성							○
		설 계 용 역	중요한 사항				○
			경미한 사항					○	○
			도서작성						○
		설계착수 및 협력업체 선정 승인							○
		계획 또는 기본설계 승인			○
		공법 및 자재 선정 승인							○
		설계도서 납품검사						○
		설계 완료 보고			○
		설계도서의 작성, 확인 및 검수							○
		건축협의, 설계 심사 등 행정수속							○
		설계진행과 관련한 설계자와의 협의, 승인 및 지시							○
		설계진행 상황 보고(필요시)							○
		설 계 변 경	중요사항		○
			경미한 사항				○		○
			도서작성						○
		기타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							○
2	공사의 감독	감리과업지시서 작성							○
		감리자 적격심사							○
		감리협력업체 선정 승인							○
		책 임 감 리 용 역	중요한 사항				○
			경미한 사항					○	○
		책임감리용역 기성							○
		책임감리용역 준공						○
		공사착공보고							○
		주간공정 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
		월간공정 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
		공사진행상황 보고(필요시)							○
		공사감독일지 및 공사감리 일지							○
		하도급계약 승인 및 통보							○
		사용자재 승인 및 통보							○
		관급자재 발주							○
		관급자재 납품검사							○
		공사와 관련한 행정 수속							○
		공사진행과 관련한 시공자 및 감리자와의 협의, 승인 및 지시							○
		설 계 변 경	중요한 사항				○
			경미한 사항					○	○
			도서작성						○
		공사 기성							○
		공사 준공					○
		공사완료 보고		○
		기타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							○

[별표 3-1]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재판제도의 개선	기본계획(중요도에 따라)	○	○	○	○
	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연구결과보고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재판예규 제정·개폐		○
		재판양식·재판사무시스템 개선 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2	법조내·외에 대한 의견조회 (간담회, 토론회 등)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세부실시사항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3	질의·회신 검토	국회, 법무부 등 의견요청 법률안 검토 등 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		법원제안, 민원회신 검토					○
4	각급 법원 예산 재배정 요구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

사법지원실 공통사항

[별표 3-2]

민사지원제1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각종 위원 위촉·관리 (상임조정위원, 상임전문심리위원 등)	신규위촉			○
		재위촉	1회			○
			2회 이상		○
		겸직허가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
		업무 현황보고						○
2	전문심리위원 명단 등재·관리	정기적인 전체 후보자 명단 작성					○
		비정기적 후보자 추가						○
3	감정인 명단 등재·관리							○
4	외국인 사법지원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	○
		현황보고						○
5	민사통계 등	장기미제현황보고			○
		일반 민사통계보고					○
6	사법지원실 내 심의관실별 업무협조	중요사항					○
		일반사항						○

[별표 3-3]

민사지원제2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사법보좌관 관련 업무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	○
		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
2	재판관련 법원공무원 업무수행 현황조사	시행계획					○
		결과보고			○
3	소송구조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	○
		현황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		○	○
4	법원보관금 현황보고(중요도에 따라)						○	○
5	재정보증보험 운영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	○
6	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		교육기관 승인				○
			현황보고					○

[별표 3-4]

형사지원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국선변호인 제도 지원	국선전담변호사 선발관련 계획 및 보고		○
		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공고 등 절차진행				○
		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회의계획 수립			○
2	법원조사관, 증인지원관 관련 업무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
		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3	국민참여재판, 인신보호 등 예산 관련 업무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현황보고					○
4	형사통계 등	장기미제현황보고		○
		일반 형사통계보고 등				○

[별표 3-5]

특별지원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회생·파산위원회 실무운영 지원	전임회생위원 선발 관련 계획 및 보고		○
		관리위원 선발 관련 계획 및 보고				○
		서면결의서 심의·의결				○
2	가사조사관 관련 업무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3	특별지원심의관 소관 중요행사 계획 및 지원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세부사항의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4	가사, 도산, 특허 등 전문재판강화 지원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현황보고					○

[별표 3-6]

사법정책심의관

일련 번호	업 무 내 용		대법원장	처장	전 결 자
					차장	실장	심의관
1	사법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연구계획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집행 및 세부사항의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○	○	○
2	사법정책심의관 소관 중요행사 계획 및 지원	시행계획(중요도에 따라)		○	○	○
		세부사항의 시행(중요도에 따라)				○	○
3	대법원재판사무 지원	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송부					○
4	해외 사법자료 관리						○
5	사법지원실 소속 조사위원의 관리	기본지침 사항		○
		세부시행 사항				○
		채용 및 해고		○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전결사항등)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, 실장, 국장, 윤리감사관, 공보관, 안전관리관, 법원기록보존소장, 심의관,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 ② 제1항의 위임전결사항중 경미사 항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및 질의응답과 민원 사무처리는 소관 실장, 국장, 윤리감사관, 공보관, 안전관리관, 법원기록보존소장이 그 명의로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권한이 소관 실장, 국장, 윤리감사관, 공보관, 안전관리관, 법원기록보존소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. ③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있 어서 윤리감사관, 공보관, 안전관리관, 법원기록보존소장은 실·국장에 준한다. ④ ~ ⑤ (생 략)	제4조 (전결사항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안전관리관, 재외국민 가족관 계등록사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, 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안전관리관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안전관리관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-----------------------.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안전관리관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, 법원기록보존소장--------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-1247